
복지부, ‘지역의료’ 살릴 지역의사 선발 절차 구체화 착수
정부가 의과대학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구체화 작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료취약지 등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한 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해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정됐다. 해당 법은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 이번에 입...

질병청,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재정비…mRNA 플랫폼·임상연구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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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정보보기 링크 누르기 전 확인” 스미싱문자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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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알게된 내 키·몸무게”… 장애인 건강검진 사각지대
#A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이용했던 건강검진기관에선 측정이 불가능했다. A씨는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가늠되는 대로 불러줄 뿐이었다. A씨는 “얼마 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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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우울증 커뮤니티’… 제재 어려운 이유
서울 강남에서 10대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깊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에 중심에 섰다.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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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속’ 집중하던 정부, 중독자 일상복귀에도 힘쓴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그간 마약류 범죄 사전예방에 집중하던 정부가 치료와 재활 쪽으로도 나란히 무게를 싣는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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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2시간 과로… “전공의, 기피과 이유 있다”
고사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과목인 흉부외과 전공의(레지던트) 근무시간은 주 평균 10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편안으로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제’도 지탄을 받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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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병원 모셔다 드려요” 자녀 돌봄부담 던다 [병원 동행②]
병원을 찾아야 하는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 ‘병원 동행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이 넘는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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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 갈 때마다 연차… 이젠 고민 덜었어요” [병원 동행①]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면서 임모(57)씨는 한숨이 늘었다. 연로한 어르신을 홀로 복잡한 대형병원에 보낼 수 없어 매번 직장상사 눈치를 보며 휴가를 냈다. 그마저도 연차를 거의 소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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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꼼수”… 여야 대치 속 ‘간호법’ 상정 결국 실패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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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금 미지급에 환자 ‘발동동’… “당국 적극 개입해야”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담당 주치의가 분명 백내장 판정을 내렸음에도, 보험사는 별도로 받은 의료자문 결과를 내놓으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험사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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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신 ‘간호사 처우법’… 與 중재안에 고성 오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이 베일을 벗었다.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법 조항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 의사단체가 지적한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를 덜어내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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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있으나마나… “병원 편의로 촬영 거부 가능”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병원에서 임의적인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면 환자가 손쓰기 어렵도록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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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판결 뒤집힐까… 의료계 증언 듣는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열렸다. 검찰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 증언을 듣기로 하면서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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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박탈 위기 조민 “법적으로 싸우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박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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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민·관 7개 기관 나선다
의약품,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개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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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원하는데… ‘의대 증원’ 논의 불붙을까
국민 3명 중 2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만큼, 이번엔 의대 증원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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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비극 막자”… 당·정, 대책 마련 나서
최근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환자가 차량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회와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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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2.5세 ‘청소년부모’, 양육비 부담 큰데…비정규직 54.7%
여성가족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가 육아를 하는 데 있어 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청소년부모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월 평균 175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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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이디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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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에 청년·프리랜서·미래세대 목소리 담아야”
청년, 노인, 여성, 프리랜서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리랜서협회 준비위원회,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유니온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