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정주 혜택 지원”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월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특히 작...
닥터헬기·중증구급차, 지난해 응급환자 1414명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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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된 환자약 설명서, 휴대폰 속으로 들어간다
기존 종이로 배포되던 환자‧전문가용 설명서가 전자기기 속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휴대폰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31일 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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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률 1%p만 올려도 소진시점 5년 늘어난다
이대로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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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운동장애도 연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쿠키인터뷰]](/data/kuk/image/2023/03/30/kuk202303300477.300x229.0.jpg)
“ADHD·운동장애도 연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쿠키인터뷰]
#A씨의 가족은 모두 천식, 아토피, 폐렴, 기관지염, 중이염, 부비동염 등을 앓고 있었다. 급기야 큰아이는 8살 때 갑자기 원형탈모가 생기더니, 2년 뒤 두 달만에 온몸의 털이 빠지는 전신탈모가 진행됐다. A씨는 &l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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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삼진제약, 세프테졸나트륨 항생제 효과성 입증 못 해
신풍제약, 삼진제약에서 판매하던 ‘세프테졸나트륨’ 항생제가 사용 중단 권고를 받았다.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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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표결 임박… 전운 감도는 의료계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지난 2020년 벌어졌던 의료계 총파업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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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5월 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 7일→5일 단축”
정부가 오는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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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에도 의사 우선 임용… “보건소장 임용기준 확대해야”
‘보건소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 자격이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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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에 기반” 윤석열표 저출산 해법은
0.78명. 지난해 국내 평균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자, 윤석열 정부가 팔을 걷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출산 대응을 본격화한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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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에 휠체어 공간 만든다…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보장
내년 1월 말부터 장애인과 고령자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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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정권 타격 목적” 주호영 발언에 간호계 격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정권 타격 목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간호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논평을 내고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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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왕진가방’ 들기 어려운 이유 [의료, 집으로③]](/data/kuk/image/2023/03/24/kuk202303240338.300x229.0.jpg)
의사들이 ‘왕진가방’ 들기 어려운 이유 [의료, 집으로③]
방문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김지영 집으로의원 간호부장이 넌지시 말했다. “원장님, 저 이번 달 월급 안 주셔도 돼요.”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이 “괜찮다”며 웃었다. 김 간호부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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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결핵 후진국’… 정부, 환자 ‘절반’으로 줄인다
한국의 결핵환자 발생률이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질병관리청은 10만명당 40명이 감염되는 결핵 발생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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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두고 충돌… “尹 공약” vs “이재명 방탄”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처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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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통과
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간호법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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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 피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
여야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오는 2027년으로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법 통과로 건강보험료 폭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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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코로나 전국민 무료 접종… 4분기에 1회 실시
정부가 올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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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자체 징계한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에 대한 자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의협은 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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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응급의료정책 발표… ‘골든타임 내 대응’에 방점
보건복지부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응급의료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핵심은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응급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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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미래 위해 필요”… 치위생사·치과기공사, 지지 선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과 주희중 대한치과기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