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수술보다 단순 시술에 건보 재정 과다 투입…“수가 전면 손질”
지난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원 가운데 신경차단술에 2조9000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술 진료과의 수술료는 3조2000억원이 쓰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고난도 수술보다 비교적 간단한 주사 시술에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형국이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원 중에 수술료는 3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2.8%밖에 안 된다”며 “반면 통증 치료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 신경차단술이 2조9000억원이...
건보 재정 적자 전환 위기…“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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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한다더니 팽”...국립중앙의료원 반발
국립중앙의료원 구성원들이 의료원 신축이전 예산 축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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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힘겨루기에 ‘뒷전’… 간호법, 법사위 제동
의료계가 촉각을 기울였던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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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만인데...국립중앙의료원, 이삿짐 못싸는 까닭
국립중앙의료원 이전(移轉)이 쉽지 않다. 65년을 살던 집에서 이사하기로 결정했지만 문제는 돈이다. 신축이전 병원의 규모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산과 국립중앙의료원 측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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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혈관성 인지 장애약 “효과 없다”
뇌혈관 질환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혈관성 인지 장애) 사람들이 복용해온 몇몇 의약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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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요양병원 계신 부모님 만나려면
올해 설 명절에도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설 방역·의료 대책(안)’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는 지금처럼 계속 허용한다. 손을 맞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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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신 저출생” 이름 바꾸려는 이유는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명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다.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 해결을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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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식약처 압색…일각에선 “文정부 사정”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2일 의약품의 임상 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9곳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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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약처 압수수색…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 관련
검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부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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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립되지 않도록… 청년복지법 만들어야”
“대학을 졸업한 이후 3년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이에요. 그레이브스병에 걸리고 나서 눈의 합병증까지 앓으며 글씨를 잃기 힘들어 공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져 일상생활도 버거웠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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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대리수술 병원장 징역 3년 실형 확정…동료 의사는 면허 유지
대법원이 유령대리수술을 감행한 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의료 과실을 인정해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판결에 대해 ‘의료범죄’로 적용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 법적 개선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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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년반째 휴전…정부, 정면돌파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팔을 걷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로 의료계와 정부가 휴전을 선포한지 2년 반여만이다. 이번엔 정부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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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중국발 입국 확진자, 새 변이 사례 아직 없어”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 확진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XBB.1.5’와 같은 새로운 변이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11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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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5년 만에 뒷걸음질…“동네의원 비급여 때문”
2016년 이후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5년 만에 하락했다. 건강보험당국은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크게 늘어 건보 보장률이 떨어졌다고 본다. 이에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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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군불 지피는 당국… 전문가들은 ‘우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유입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르면 내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실상 마지막 방역 빗장을 푸는 셈인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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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으로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가해자, 징역 6개월 선고
후배 간호사를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들었던 의정부 을지대병원 선배 간호사에게 징역 6개월이 내려졌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2021년 11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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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얻었지만...“아빠들의 맘카페 없나요”
남성들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설령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양육 이해도가 부족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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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의료비 부담 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범위를 넓히는 한편, 42개 희귀질환에 새롭게 제도를 적용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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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진료 위해 3시간 왔다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
“척추장애인은 외출을 하려면 2~3시간 전에 관장을 해야 합니다. 외출 중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혈압약 하나 받으러 병원에 가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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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은 안전·규제·마약·먹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9일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