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오른다…물가상승률 고려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2.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명(지난해 9월 기준)은 올해 1월부터 기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가령 월 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앞으로 1만4314원 오른 69만5958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들도 이달부터 인상된...

신년하례회에 모인 의·정…“의료시스템 재건의 한 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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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역대급’ 새해 예산 6756억원, 어디에 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2023년도 예산이 6765억원으로 확정됐다. 새해 식약처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정부안 6694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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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를 '초음파 전쟁'...한의사-의료계, 왜 다투나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한의계는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오진 위험성 우려가 높다며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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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논란…“과학방역 맞냐”
정부가 제시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방역 빗장을 푸는 셈인데 정확한 수치도 제시하지 않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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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뇌 먹는 아메바’ 첫 감염 확인…10일 만에 사망
국내에서 처음으로 뇌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감염자는 진단 10일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뇌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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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첫 100조원 달성…‘노인복지’ 확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정부부처 중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회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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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암 치료 끝나면 ‘동료지원가’ 하고 싶어요”
“처음 암 진단을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부터 큰 용기가 필요해요. 암 환자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공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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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날짜는 ‘미정’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예정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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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젖병 문 아이…담뱃갑 문구·그림, 더 강력해진다
내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더 간결하고 강력하게 바뀐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고시 개정 이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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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분노장애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시설도 감당 어렵다
“시설은 자해 경험이 있거나 분노조절장애 등이 있는 청소년에게 집중할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설 내 모두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에요. 다 같이 생활하려면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빨리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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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놓고 “알 권리 보장” vs “개인정보 침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목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침해 주장 사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찬성쪽 의견에 무게를 기울였다. 21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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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칙, 오히려 좋아” 원격진료 플랫폼 제도화 잰걸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을 공고히 하고 있다. 업계는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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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대 설탕물이 6000원 벌꿀로 둔갑… 227톤 팔아치워
벌꿀에 값이 싼 액상과당을 섞어 판매한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식품소분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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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폭탄 맞나… 이대로면 17.6% 인상
내년부터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지원금이 올해 연말을 끝으로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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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해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사무장병원 근절이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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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폐기’ 논란에 조규홍 “보장성 후퇴 아닌 지속가능성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된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우려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인 조규홍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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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질병청장 지영미 내정… 7개월만 수장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을 내정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지영미 내정자는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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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죽어도 몰라”… 고독과 싸우는 쪽방촌 겨울
“추워도 밖에 나오는 게 훨씬 나아. 비좁은 방에 혼자 있으면 정신병 걸려. 외롭잖아.”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5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인 임백숙(66)씨가 가게 처마 밑에 서서 눈발을 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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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작 ‘의료데이터 서비스’…“환자가 주권 가져야”
내년 시행될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정보 상업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자(환자)가 데이터 주권을 확실히 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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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다 다치면 건강보험 적용 안 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