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전환…존립 기로에 놓인 요양병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들이 존립의 기로에 섰다. 환자들이 병상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양병원들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환자와 지자체 중심의 정책 설계는 이뤄졌지만, 병원 역할에 대한 대응 방안은 부족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시행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middo...
의대 정원 정하는 보정심 논의 개시…“지역·필수·공공의료 여건 고려”
-
![내년부터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중복수혜 가능” [Q&A]](/data/kuk/image/2022/12/13/kuk202212130224.300x229.0.png)
내년부터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중복수혜 가능” [Q&A]
내년부터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돼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
동네 의원서도 임상연구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1년~2025년)...
-
내년부터 부모급여 월 70만원… 보육 5개년 계획 발표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영유아기에 대한 공적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지급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
文케어 칼대는 尹정부, 환자 부담 늘어나나
윤석열 정부가 의료쇼핑·무임승차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첫 정부 개편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재정지출 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
-
일요일 신규확진, 14주만 ‘최다’… 실내 NO마스크 가능할까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
-
청소년도 화이자 2가백신 맞는다… 10대 감염 급증 고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대상이 오는 12일부터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9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
-
농어촌 건강지킴이 ‘보건진료소’가 흔들린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보건진료소’ 일부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만들어졌지만 진료를 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기능이 축소...
-
‘의사 수 증원’ 없이 필수의료 살리기 나선 정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는다. 의료계와 합심해 ‘필수의료 지원강화 대책’ 최종안을 내놨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분만·소아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
-
‘일몰제’ 폐지 임박...내년 ‘건보료 폭탄’ 터지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는 규정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국회와 정부가 지원을 연장하거나 항구화하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예정대로 지원이 끝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
-
질병청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내년 1월 해제 검토”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방침을 이달 내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대전...
-
수백조 투입해도 초저출생, 정부가 놓친 것은?
“오는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800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급감 위...
-
핫이슈 ‘간호법’ 연내 통과…與 최연숙 캐스팅보트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 화두인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한다. 이번 회의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
-
코로나 유행 주춤?… ‘숨은 감염자’ 상당할 듯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더딘 반면,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다.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있어 실제 감염자는 더...
-
모더나 코로나19 2가 백신 국내 긴급사용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모더나코리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다베소메란)’에 대해 2일 긴급사용승인을 결...
-
‘제약산업 육성법안’ 발의에 업계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
감기약값 올려준 정부… 품절 사태 해소될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감기약 품절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감기약 가격을 인상을 단행한다. 지난 23일 개최된 제22차 건...
-
GHSA, ‘신서울선언문’ 채택… 글로벌보건안보 서울사무소 설치 추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이 30일 신(新)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7차 GHSA 장관급 회의에는 27개국, 10개 국제기구, 20개 대사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신서울선언...
-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혔던 ‘서비스산업법’… 尹 정부 재시동
윤석열 정부가 11년 간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콘텐츠, 관광 등 서비스산업 지원을 강화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 내년엔 가벼워질까
# 발달장애인 김유성(가명·20)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가족과 생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