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동수당, 2017년생 36만명 못 받는다…법안 계류에 지급 차질
내년 만 8~9세가 되는 2017년생의 아동수당 지급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만 13세로 확대하는 것이 이 정부의 국정 과제다. ...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 7500만원 포상금 지급
-
이재명 “3차 접종자 한해 24시까지 영업 제한 완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3차 접종자에 한해 24시까지 영업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인원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
안철수 “방역패스·9시 제한, 이해 가지 않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안 후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
윤석열 ‘담뱃세로 흡연부스 설치’…전문가들 “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흡연공간을 확충해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건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담뱃...
-
이용호 “방역당국, 4차 접종에 신경 쓸 때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4차 접종을 빠르게 결론 내려달라고 언급한 이후, 방역당국이 고위험군 등부터 4차 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3차 접종률...
-
“임신부 백신 부작용 없다”지만, 국내 근거 없어
‘백신 맞고 바로 임신이 된 산모 중에 유산한 분들 많아요’ ‘1차도 안 맞은 상태에서 임신했는데, 안 맞길 잘했다 싶어요’ ‘출산 후에도 맞을 생각 없어요’ 4일 한 출산·육아 온라인 ...
-
방역당국 “오미크론 대응 위해 신속항원검사 필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바꾼 것과 관련해 폭발적인 전파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
-
방역당국, 재택치료자 최대 15만명까지 관리 가능
방역당국이 하루 평균 돌볼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택치료자 수를 15만명까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
당국 “자가검사키트 물량·가격 철저히 관리”
방역당국이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물량 부족, 가격 상승 등에 대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ldqu...
-
거리두기 20일까지 연장… 6명·9시까지만 허용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7443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했으며, 사흘...
-
세계는 ‘위드 코로나’… 방역패스 줄줄이 폐지
코로나19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중심에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은 낮다는 게 통계...
-
신규 확진 2만7443명… 연일 ‘역대 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7443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만7443명 중 국내 ...
-
확진자 폭증에 재택치료도 불안불안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불안했어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2만명대로 폭증하자 재택치료자 관리 역량도 한계치에 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코로나19 진료 돌입
3일부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3...
-
PCR 대상자 증빙서류 필수… 신속검사 ‘음성’도 방심 금물
3일부터 변화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전면 적용됐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격리통지서, 입원 확인 문자 등 해당 증빙자료를 ...
-
확진자 폭증에 검사 급증… 줄줄이 헛걸음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검사 체계를 변경했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검사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
-
동네 병·의원서 신속검사 시작…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3일 전국의 동네 병·의원 약 200곳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 이창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관리병상반장은 이날 백브리...
-
신규확진 2만2907명… 백신 3차 접종률 53%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신규 확진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는 2만2907명이다. 국내 발생은 2만2773명, 해외유입은 13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9만7214명이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
설 전날 밤9시까지 1만3000명대 확진…연휴 영향
설 연휴 사흘 째인 31일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잇따른 가운데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 수는 1만3000명대로 확인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
‘스텔스 오미크론’도 국내 유입…현 방역상황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 2주 사이 입원 환자는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도 국내에서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