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고르기 들어간 ‘의료기사법’ 개정안…환자 안전인가, 직역 장벽인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반대 명분으로 삼았지만, 향후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단 논의에 제동이 걸렸지만, 법안 강행 시 전면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이날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

건보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합수팀 출범에 특사경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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