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없는 의료계…“냉철하게 되돌아봐야”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의료제도 개선안을 ‘악법’이라 규정한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약품 품절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개편안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두고 환자 안전을 내세워 기득권 수호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 의과대학 신입생들에게 ...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비대면진료 법제화 8부 능선 넘어…관련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