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못 따라가는 의료 수가”…반복되는 의정 갈등 원인은

매년 5월 수가 협상 시즌이 되면 의사·약사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은 ‘불합리한 협상 구조’와 ‘공급자에게 불리한 협상’이라며 반발한다. 겉으로는 의료 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이견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구조가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매달 말이면 진료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한다. 환자를 보는 일 자체는 보람 있지만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초음파 장비를 새로 들였지만 관련 수가만으로는 장비 유지...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분만·응급 의료진 부담 낮춘다

10년간 진료내역 온라인에서…건보공단, 디지털 열람·발급 서비스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