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제’ 내년 490명 선발…면허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선발 인원의 70%는 해당 의과대학이 속한 진료권 지역 학생으로 채워진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역의사제는 지...

국민들이 지역·필수의료 소생 해법 찾는다…‘시민패널’ 공론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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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라’ 판결에…전공의 노조 “환영”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병원과 전공의 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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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에 부정적’ 의사 86%…의협 “행정처분 강화하겠다”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뚜렷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3일 의협신문 설문시스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지난 9월 2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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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A-H’ 운영 부실·예산 낭비 도마…복지부, 1.5조 R&D 사업 점검
부실 운영과 인사 불투명성, 예산 낭비 등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한국형 ‘아르파H(ARPA-H)’ 사업에 대해 정부가 추진 현황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ARPA-H 추진단 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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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휘청, 담배산업 훨훨…“담배사업법 정기국회서 통과” [2025 국감]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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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모두 적자 기록…서울대병원 ‘1356억원’ 손실 [2025 국감]
국립대학교 중 유일한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이 2025년 상반기에만 13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33.8% 줄었지만, 여전히 1000억원대 손실이 이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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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가 신천지 홍보대행사인가”…與, 김철수 회장 사퇴 요구 [2025 국감]
윤석열 정부 보은성 특혜 의혹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표창 논란을 두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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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관심 노린 ‘키크는 주사’ 허위광고…식약처,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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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학생 청부살인’ 도운 의사 해임…“채용 과정도 명백히 밝혀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청부살인 무기수인 윤길자씨의 형집행 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에서 직위해제했다. 22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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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부과 등 추가 제재 검토” [2025 국감]
정부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강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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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남았다…의정갈등에 의사과학자 양성 ‘빨간불’ [2025 국감]
지난해 의정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했던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연구를 포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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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격차 20배…“제약·바이오산업 과감한 지원 필요” [2025 국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꼽히고 있지만, 글로벌 빅파마들에 비해 국내 투자 규모는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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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4년새 1.4배 증가…최장 ‘8년1개월’ 대기 [2025 국감]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람이 4년 새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 장기이식의 경우 최장 8년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장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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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자살위기, 전화도 닿지 않았다…10명 중 6명 109 ‘통화 실패’ [2025 국감]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답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7시~10시 저녁·밤 시간대의 응답률은 36.2%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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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암환자 늘어나는데…신약 ‘병용요법’ 급여 공백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 암환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병용요법’이 항암 치료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항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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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부터 SNS 단속강화까지…식약처 국감, 마약 문제 집중조명 [2025 국감]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기관 신설과 SNS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21일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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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두고…의-한, 의견 대립 격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찬성하는 한의사단체가 총집결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1만7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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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운영 두고…‘위증 공방’ 벌어져 [2025 국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 운영을 두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 간 ‘위증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이사장의 조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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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에…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주일 분량 ‘소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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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율, 남성이 여성 2배인데…‘위고비’ 임상 투여군 70%는 여성” [2025 국감]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임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훨씬 높지만 임상 참여자는 여성에 치우쳐 있어 임상 근거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