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전담 의사 양성한다…‘국립의전원’ 2030년 설립 목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설립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의원 166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교육과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 경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손질…본인부담 50%·80%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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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려움’ 희귀 간질환, 다음달부터 신약 건보 적용
밤낮없이 온몸을 긁어야 하는 희귀 간질환의 치료제가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1일부터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치료 신약인 입센의 ‘빌베이캡슐&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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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6·66세 국가건강검진서 ‘폐기능 검사’ 받는다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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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2년 새 30% 늘었는데…“난임부부 심리상담 사각지대”
하루 평균 난임시술이 600건에 달하는데 반해 우울증 상담센터는 8개 시·도에만 있어 난임부부의 우울·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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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흡연·폐암 인과성 담배소송 항소심 인정 촉구
담배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번 항소심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의학 학술대회에 참가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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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사례 급증…“필수 기기 부족 사태 우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필수 의료기기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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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83%, 전공의 0명…“공동수련체계 고민해야”
전국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수가 급감하고 의사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6곳이 의사 정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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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하려면…“근무시간 줄이고 정부 지원 늘려야”
전공의 복귀 이후 주 100시간 이상이었던 근무시간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은 늘리는 방식으로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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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국립대병원, 21년 만에 공동파업…“변화 없으면 2차 파업”
국립대학교병원 4곳이 21년 만에 최대 규모 공동파업에 나섰다. 거리에 선 병원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인력 확충·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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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바이오 리더 한자리…정은경 “의료 혁신 고삐 늦추지 않을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한국 정부는 의료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혁신의 경험과 결실을 전 세계 이웃들과 나누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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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는 환자의 생명줄…희귀질환 지원 강화해야”
정부가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유병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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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도 못 틀고 내복 입는 여름…‘한랭응집소병’ 환자들의 고통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고통을 홀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고독감 속에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무력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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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극희귀질환자 위한 제도 개선·지원 확대 필요”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희귀질환 지정제도에서 제외된 극희귀질환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별채 182호에서 개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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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재범률 55.9%…“현 시스템 실효성 점검해야”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55.9%에 달하면서 현행 마약 치료·재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회복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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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소득 증명이 쉬워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별도의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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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반복된 국립대병원 파업…해법은 ‘관리부처 이관’?
국립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오는 17일 공동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병원 노사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산하 4개 국립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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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족 10명 중 4명, 심리·경제 지원 거부…“사회적 시선 때문”
자살 유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인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의 실제 서비스 동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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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보건·경제고위급회의 개최…청년 정신건강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경제고위급회의가 한국에서 처음 열린다.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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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으로 올겨울 건강 지켜요”…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이번 접종은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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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MFN 정책, 의약품 산업 직격탄 우려…“이중약가제 확대해야”
미국 정부의 ‘최혜국 약가참조 정책’(Most Favored Nations, MFN)과 고율 관세 부과 위험에 따라 제약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수출 의약품까지 위험분담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