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서 매번 안 낸다”…희귀질환자 의료기기 수입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편의를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희귀질환자가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동일 의료기기를 추가로 수입할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환자는 동일 제품을 반복 수...
![[단독] “이 환자 농사 가능한가요”…농지 조사 앞두고 ‘경작 능력’ 기준 논란](/data/kuk/image/2026/03/31/kuk20260331000303.222x170.0.jpg)
[단독] “이 환자 농사 가능한가요”…농지 조사 앞두고 ‘경작 능력’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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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70% 유급·제적 예정…의대생 ‘자퇴 결의’로 맞대응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유급 학생 명단 제출이 마감됐다. 전체 의대생 가운데 70%는 끝내 수업을 거부했다. 최종 유급 명단은 이르면 9일 공개될 예정으로, 의대생들은 집단 자퇴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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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5월 복귀’ 길 열린다…복지부 “수련병원 모집 검토”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있다면 이달 중에라도 전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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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신임 위원장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8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양수 기준수석위원을 임명했다. 장 위원장은 7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년이다. 장 위원장은 1957년 출생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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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오늘 판가름…“추가 학사 유연화 없어”
교육부가 7일까지 각 대학에 정확한 의대생 복귀 규모를 보고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의대생 10명 중 7명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유급·제적 마감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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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 대선 ‘연금 공약’ 주목…“크레딧 확대·신규 도입 필요”
그동안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연금 공약’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 정책의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연금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선 후보들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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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만여명 유급 현실화…내년 ‘트리플링’ 부담 어떡하나
의과대학들이 집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를 시작하면서 의대생 10명 중 7명이 유급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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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리는 더 큰 꿈’…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5년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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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 냈는데 수십억 환급받은 체납자들…본인부담상한제 허점
최근 몇 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 수천여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들의 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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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무단결석 한 의대생 ‘1916명’ 결국 제적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과대학생 1916명에 대해 대학들이 2일까지 제적을 통보했거나 할 예정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대학은 이날 제적 통보를 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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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일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전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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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총장·학장단, 대규모 유급 사태 앞두고 “오늘까지 복귀” 호소
교육부와 의과대학 학장단이 의대생 유급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간담회를 갖는 가운데 의대 총장과 학장들이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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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일 대로 꼬인 ‘의정갈등’…차기 정부서 매듭 풀 수 있을까
1년 넘게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대통령 파면, 의과대학 모집인원 동결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는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수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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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0일까지 의대 유급 확정해야”…내일 학장단과 회동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라고 안내했다. 29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공문을 전하고 학칙에 따른 미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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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백신 4호 펀드 ‘800억’ 우선 결성…누적 3866억
K-바이오·백신 4호 펀드가 정부 400억원과 민간 400억원 출자를 통해 80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4호 펀드가 800억원 규모로 우선 결성돼 투자를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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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구성 전부터 의정 신경전…의협 “의료계 갈라치기”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기본 원칙 없이 위원회 구성에 급급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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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세청 홈택스에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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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대협 만남 무산…대규모 유급 현실화
교육부와 의과대학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만남이 무산되면서 오는 30일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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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급 D-2…교육부 “학사 유연화 가능성 제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유급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칙에 따른 원칙을 강조하며 학사 유연화 등 별도 조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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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우려’ 남녀 정자·난자 동결 지원…최대 200만원
보건복지부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동결과 보존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