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면 과실 인정”… ‘환자 의료사고 지원안’ 두고 설왕설래

정부가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제도는 의료사고가 날 경우 의료진이 사과와 함께 관련 설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시민단체는 의료행위에 의한 사고인 만큼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나온 ‘환자 의료사고 구제 방안’에 대...

수련병원 75% 비상경영…“참을 만큼 참았다”

“장애인 아닌 선생님으로 불려요” 요양보호사 미정씨의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