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7조원 중 절반은 저출산 ‘무관’…휴대폰 중독예방도 포함

지난해 집행된 저출산 대응 예산 중 절반 이상은 저출산과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7조원 중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이나 주거 지원 같은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산 예산 재구조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 해당 예산에 착시 효과가 존재한다는 문제를 ...

14일부터 펜타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신선한 시신, 60만원에 실습”…가톨릭의대, 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