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규제 논란…정신과의사회 “환자 낙인·치료 중단 우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오는 4월 시행되는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논의와 홍보 방식이 단순화될 경우 환자 치료권 위축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의학적 검토 없이 ‘운전 금지 약물’ 형태로 전달되는 방식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약사회가 배포한 운전 영향 약물 안내와 관련해 표현과 전달 방식에 신중...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환자 보호…‘적합성심사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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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이젠 국가가 관리한다…“헤이그협약, 12년만에 비준 기대”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진다. 지금껏 홀트아동복지회 등 민간 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체계가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도 빠른 시일 내 비준될 전망이다. 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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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수술 35% 늘고, 환자 대기 줄었다…상급병원 구조전환 6개월 시행 성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 시행 건수가 35% 증가하고, 환자 대기기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이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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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 표류 우려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월 닻을 올린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 직후부터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위원장을 맡을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다. 위원회가 ‘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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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리핀과 화장품 규제협력 강화…“K-뷰티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 뷰티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필리핀과 화장품 규제외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필리핀 식약청과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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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보건의날 기념 ‘제1회 질병 예방·관리 주간’ 운영
질병관리청은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기념해 이번 주(7∼11일)를 ‘제1회 질병 예방·관리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질병 예방·관리 주간은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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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양병원 떠미는 급여체계…“집에서 돌봄 받도록 개편해야”
현행 장기요양보험급여가 값비싼 요양병원·시설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집보다 요양병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액이 더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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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몽골 국립감염병센터와 감염병 대응 협력 논의
질병관리청은 4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몽골 국립감염병센터(NCCD) 센터장 및 대표단과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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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46곳 ‘위생관리 미흡’ 적발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한 해외제조업소 46곳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수입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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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라오스 보건부에 신종 감염병 대응 노하우 공유
질병관리청은 2일부터 이틀간 라오스 보건부 인력을 초청해 신종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시작된 라오스 대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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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에 반대표 던진 3040 野의원들…“국고 투입해 기금고갈 막아야”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청년세대가 큰 거부감을 느낄 만한 개혁안이다. 연금개혁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이소영·전용기 의원과 함께 주최한 ‘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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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도 “청년팔이 그만”…연금개혁 ‘세대갈등’ 논란에 일침
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걱정하는 청년들의 불신에 대해 정치권이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운다”며 논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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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 진단·촬영 시 ‘방사선량’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심혈관질환 진단·치료 과정에서 적정 방사선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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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제약사 임상시험 증가세…지난해 305건
국내 제약사가 주도하는 임상시험의 수가 매년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임상시험의 특징은 국내 의약품 개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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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접근성 높인다…장애인개발원-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맞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4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발원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학술 교류 및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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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독박” 연금개혁에 뿔난 3040대…돌아온 한덕수, 거부권 행사할까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청년층 부담은 커지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여권 주요 인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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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연금, 세대간 싸울 문제 아냐…특위에 청년 목소리 반영해야”
30·40대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시 청년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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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합리적 판단해야…수업 거부 시 엄정 대응”
정부가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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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막판 무산 위기…18년만 성과 물거품 되나
18년 만에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연금개혁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나, 여당이 모수개혁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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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속 ‘한국의료’…“의료개혁 이뤄져야” [의료 난맥⑦]](/data/kuk/image/2025/03/14/kuk20250314000325.300x229.0.jpg)
터널 속 ‘한국의료’…“의료개혁 이뤄져야” [의료 난맥⑦]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치가 계속되는 사이 의료의 질은 떨어졌으며,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암 수술을 미루는 등 피해가 쌓였다. 전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