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도록”…자살예방·중독치료·심리상담 고도화
정부가 향후 5년간 정신건강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우울과 불안, 자살,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치료부터 회복·재활·사회복귀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m...
비수도권 공공어린이병원…설립보다 유지가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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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91.6%는 ‘추천’…집에서 의료·돌봄 지원, 내년 본격 시행
#화상을 입었지만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증상이 악화된 80세 독거 노인 A씨의 집으로 의사가 방문했다. 전주시 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팀’이 A씨를 찾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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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편의점 사장님을 찾습니다”…4000만원 정부 지원
정부가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은 전국의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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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문턱’에서 환자 살렸는데”…법정 서는 의사들 [의료 난맥④]](/data/kuk/image/2025/03/02/kuk20250302000065.300x229.0.jpg)
“‘죽음 문턱’에서 환자 살렸는데”…법정 서는 의사들 [의료 난맥④]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치가 계속되는 사이 의료의 질은 떨어졌으며,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암 수술을 미루는 등 피해가 쌓였다.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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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사라도 ‘부익부 빈익빈’…필수의료 이탈 심화 [의료 난맥➂]](/data/kuk/image/2025/02/16/kuk20250216000081.300x229.0.jpg)
같은 의사라도 ‘부익부 빈익빈’…필수의료 이탈 심화 [의료 난맥➂]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치가 계속되는 사이 의료의 질은 떨어졌으며,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암 수술을 미루는 등 피해가 쌓였다.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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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재해·중독·사고 예방 강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손상 분야 전문가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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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부분연금제 도입…노후빈곤 막을 ‘묘수’ 될까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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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수익률’ 찍은 국민연금…서원주 CIO “기준포트폴리오 안착 목표”
지난해 역대 최고 운용수익률 15%를 기록한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 배분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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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없어 ‘병원 마비’…“진료·교육 전담의사 배치해야” [의료 난맥②]](/data/kuk/image/2025/02/12/kuk20250212000435.300x229.0.jpg)
전공의 없어 ‘병원 마비’…“진료·교육 전담의사 배치해야” [의료 난맥②]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치가 계속되는 사이 의료의 질은 떨어졌으며,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암 수술을 미루는 등 피해가 쌓였다.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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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원 적자 쌓이는데…‘1%p 차’에 헛도는 연금개혁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소득대체율 1%p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비슷한 방안을 두고 1년 가까이 실랑이만 벌이는 상황이다. 연간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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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서울로”…벼랑 끝 지역의료 [의료 난맥①]](/data/kuk/image/2025/02/12/kuk20250212000070.300x229.0.jpg)
“소문난 서울로”…벼랑 끝 지역의료 [의료 난맥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치가 계속되는 사이 의료의 질은 떨어졌으며,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암 수술을 미루는 등 피해가 쌓였다.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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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플러스 때문에 1조원 손실?…“6121억원 투자, 절반은 회수했다”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로 인한 1조1000억원의 대규모 손실 우려에 대해 “원금 6121억원을 투자해 지금까지 3131억원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15년 홈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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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교육부 발표 이해하지만…의료정상화 정책 추진할 것”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0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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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은 연금만으로 생활 가능한데”…빈곤한 한국 노인
유럽 대부분의 노인들은 연금급여로 노후소득의 80%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노인은 연금급여로 노후소득의 50%를 충당하는 경우가 14.9%로 현저하게 낮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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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에 ‘키크는 약’…거짓광고·불법판매 22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 221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달 14~21일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이 116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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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의료개혁 미룬다면 정부 직무유기…과감한 투자하겠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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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 임금, 남성 절반 수준…“성별 불균형 비장애인보다 커”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이 20% 남짓에 그쳤다. 남성 장애인의 절반 수준으로, 이런 차이는 비장애인의 성별 불균형보다 컸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한 ‘통계로 보는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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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수사’ 특사경 만든다…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 불법 유통 수사권을 부여하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7일 국회는 식약처에 마약 특사경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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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마약류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UN)이 통제물질로 지정할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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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 안 끝났다…“새학기 전 아이들 백신 접종해야”
3월 개학 시기를 앞두고 소아청소년의 호흡기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독감)는 유행이 한풀 꺾였지만, 소아청소년층은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독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