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로 사회생활 제약” HIV 감염, 장애로 봐야할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감염된 순간부터 평생을 차별 받으며 힘들게 생활해야 하지만 신체적 손상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사회적 제약을 장애 개념의 하나로 보고 장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 환자들의 호소가 울려 펴졌다. 이 날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날이었다. HIV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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