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의대교수 측 “예상한 결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대 교수가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한 것이라, 남은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의교협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
의대 교수협 “전공의 대표, 尹 초대 시 조건 없이 만나길”
-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코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
-
김승택 심평원장 “직원들 지방가면 죽는 줄 알더라”
“원주시대를 맞아 직원들의 적응과 지역에 잘 녹아드는 것이 관건이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원주 이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
-
복지부, 9일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19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이 9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 자리는 올 한 해 동안 지역복지사업 추진성과가 우수한 136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자리. 복지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
-
독감 환자 급증… 초등 고학년 백신 미접종자 39%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의 39%는 미접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무료접종 대상인 12세 이하 어린이의 26.5%도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
-
식약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대응' 위한 국제회의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평창 소재 알펜시아리조트 컨밴션센터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제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이하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덱스는 188개국, 219개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
-
아동자립 위한 지원, 잘 되고 있나
아동권리보장원이 6일 서울 중구 소재의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아동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을 주제로 2019년 ‘제8회 자립지원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고득영 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의 인...
-
중동서 메르스, 태국은 치쿤구니야, 일본은 E형간염 지속 발생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국내 의심환자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환자 발생이 지속...
-
왜 놀이터에서 술 마시는 건데?
놀이터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
-
‘제4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 성료
5일 서울 중구에서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이 성료했다. 지난 2016년부터 열려온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다양한 분야의 실천가를 격려하는 자리다. ...
-
복지부, 6일 ‘2019 자살예방 인문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공그라운드에서 ‘2019 자살예방 인문포럼’을 열었다. ‘자살예방 인문포럼’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문제를 검토하...
-
3D프린터 기술 활용하는 '치과용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제작하는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 및 ‘임시치관용레진’ 등 2개 제품의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6일 발간했다.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는 치과용임플란트 시술시 잇몸에 심어 넣는 식립 위치를 계획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
사설구급차 이송료 수십만원…그것도 현금만?
의사 없이 응급환자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복지부 “年 1회 정기점검, 그 외 관리는 지역 보건소 담당” “사설구급차는 현금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은 가야겠고 경황도 없는데.. 요즘에 카드 결제 안 되는...
-
'아동 성적 일탈' 일파만파 복지부 성교육 보완 약속했지만...
최근 한 보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적 일탈 행위'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복지부는 관련 대책이 미비했음을 인정했다. 5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 논란에 대해 “인식이나 대...
-
“치과 치료 끝,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지 마요”
“치과 치료를 마치면 환자들은 ‘끝’이라고 여긴다.”양승민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교수의 말이다. 대한치주과학회 연구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양 교수는 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치과 치료는 일회성이 아닌 지...
-
박능후 “아동 문제에 ‘성폭력’ 표현 부적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 문제에 성폭력 용어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화장품산업 육성대책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피해자...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관치 논란 야기? 재계 견제 점입가경
재계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 기업의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716곳이라며, 연금공단이 최대주주인 ...
-
의약품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소' 식약처에 등록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등을 생산한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
-
“담배 없는 세대, 준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올해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를 5일과 6일 이틀간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다.전국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 등 약 250여 명이 참...
-
한-스웨덴·덴마크 협력 확대 의향서(LOI) 체결
우리나라와 스웨덴·덴마크 정부가 협력 확대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분야에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한국 간 정책협력이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