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 전공의, ‘미국 의사’ 못 된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은 미국 의사면허 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가 있다”고 말했다.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앞서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MBC 라디오 ‘...

정부 “남은 의대 교수 집단 따돌림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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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수용할 듯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가 골자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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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금지’ 검토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수입·판매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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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vs 민간 교사 인건비 지원 차별적이다”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차별적이란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민간 인건비는 차등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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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 지역에서 듣는다
정부가 아동정책에 대해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5일 오후 2시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제2차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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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제 투여 후 ‘경련‧섬망’ 부작용 나타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홍보물은 특히 독감치료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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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48800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독일·일본선 '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종은 U-48800(1군), 5F-Cumyl-Pegaclone(2군), Cyclopentylfentanyl(1군) 등으로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현재 식약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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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신건강 분야 인력 OECD 국가 최하위 수준… 복지부 “늘리겠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건강 분야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간호조무사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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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한국협회의 'LEAD' 회원으로 선정됐다. UNGC란, 유엔이 채택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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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나 보호자가 임상시험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상 질환, 병원 연락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등을 오는 26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정보는 지난 8월 발표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가운데 하나인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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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정부가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18개를 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등 28명을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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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문신사 단독법안’ 발의에 타투협회 “환영·지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등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한국타투협회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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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절대 반대”
24일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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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부 차관, 충남 아산 치매안심센터 방문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24일 오후 충남 아산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 상황을 둘러봤다.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 9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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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보험금 3억원 타낸 ‘나이롱 환자’ 징역 2년
7년간 보험사 9곳으로부터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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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 보험료율 유지시 2030년부터 수입만으로 지출 감당 어렵다
오는 2030년이 되면 현행 9%인 보험료율 수입으로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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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액상형 전자담배’와 전쟁 중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보고되자 일부 국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또는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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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징계 '흐지부지' 이유는
의료계가 쇼닥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마땅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쇼닥터는 방송 매체에 빈번하게 출연해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의사·한의사를 뜻하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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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전문 국립병원' 설립 근거 마련하는 개정안 발의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은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고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전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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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문에 국민 ‘반발’ 거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콜센터 직원 16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 반발이 거세다.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개적 채용 비리 꼭 막아주세요’ 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