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분 2000명’ 어떤 대학에?…배정위원회 본격 가동
정부가 오늘부터 배정위원회를 출범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에 속도를 낸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오늘(15일)부터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 여건을 점검해 대학별 정원 규모를 정하면, 각 대학이 입시요강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승인...
중대본 “전공의 10명, 다른 의료기관 근무 파악…겸직 안돼”
-
건보공단 지출사업비 61조원 중 건강증진에 1조8000억원만 쓰여
건강보험 사업지출 중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등에 쓰인 사업비는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으로 1조7510억원...
-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 높아 지출 합리화 필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약제비 지출을 더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상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20.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약...
-
3억짜리 페라리 끌면서 건보료는 나 몰라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
건보공단의 ‘이상한’ 학술연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학술연수에 대한 쓴 소리가 나왔다. 직급별 선발 인원 조정 등 운영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도움으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학술연수과정 대상...
-
여전히 아파도 병원 못가는 생계형 건보 장기체납자들
#생계형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A씨(53)는 보험료 체납 이전 1년간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총 130회 병원을 방문했다. 체납 이후에는 올해 8월까지 총 38개월간 병원 방문 횟수는 총 31회. 체납 전 사흘에 한 번꼴로 병원...
-
피곤한 공무원·냉소적인 기자·갑질 의원의 ‘까칠한’ 국정감사
올해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고 있다. 여러 상임위가 그렇듯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나름의 정책 검증에 매달려 있다. 의원들 사이에 정쟁이 벌어지며 오가는 거친 언사,...
-
단기 해외여행자가 면제받은 건보료만 425억원…"건보 재정 적자인데.."
지난 한 해 동안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출국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19만명으로,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만 4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
국민들 “日 가공식품도 수입규제해야”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및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은 ▲일본산 가공식품 규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록 지정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
“비만, 함께 해결해요”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전 세계 50개 지역의 비만 관련 단체가 세계비만연맹을 구성, 11일을 세계비만의 날(World Obesity Day)로 지정하고, 비만예방과 치료...
-
‘소소한 걷기’를 아시나요?
보건복지부, 서울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중요성을 알리고자 손을 잡았다. 12일 10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9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소소한 걷기×건강한마당)’ 행사를 공동으...
-
15년만에 국민연금 기금위 손봐... 상근전문위원 3인 등 독립·전문성 보장키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됐지만, 실제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기금위 운영체계 개선방안은 지...
-
사망자·무자격자 지급된 기초연금 ‘597억 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사망자, 무자격자에게 5년간 59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1억 원은 아직 미환수된 실정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
-
뇌·뇌혈관 MRI 건보 적용 후 중소병원서 촬영 급증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일선 중소병원에서 촬영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올...
-
‘추나’ 건강보험 3개월 만에 건보재정 128억 투입
지난 4월 8일, 한의사가 관절, 근육, 인대를 교정하는 치료인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병원마다 5~20만원까지 다양했던 환자의 진료비는 1~3만원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 급여를 ...
-
국민연금, 기금위 운영 손본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방안이 개선된다.기금위는 1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과 ‘국민연금 포...
-
제7회 호스피스의 날… “아픔 덜고 마음 채우다”
보건복지부가 11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제7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행사는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 주관으로 마...
-
요양급여 거짓청구 넘실… 형사고발 74% 달해
#A요양병원은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간호사는 병동에서 간호업무를 하지 않고 별도의 방에서 간호부 인력관리, 병동 시설 보안 및 운영·관리, 직원 교육 등 병...
-
복지위 국감, 인보사·문케어·연금개혁안 두고 여야공방… 해결책은 깜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여전히 정책적 개선이나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질타와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정부 정...
-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진행하는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일 기준으로 32만5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