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3주째…정부 압박 안 통하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등진 지 4주차에 접어들자, 정부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1년간 쉬다 오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0년처럼 구제절차를 밟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이달 8일까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

공보의 배치 계획에서 빠진 ‘제주’…“지역의료 차별”

의협 “공보의·군의관 파견, 현장 혼란 가중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