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로 의료 공백 줄인다”…정부, 공공의료 AX 본격 추진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환하는 ‘AX(AI Transformation)’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의료비 증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공공의료 AX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AI를 활용한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건강 격차 확대, 의료비 증가, 혁신 생태계 부족을 지목했다. 병상 확충이나 예산 투...

전공의 의료사고 나면 병원이 의무적으로 법률 지원
![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논쟁…‘과도한 단속’ vs ‘전문성·효율성’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②]](/data/kuk/image/2026/03/17/kuk20260317000327.222x17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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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두경부암 매년 느는데…청소년 HPV 백신 지원 제자리 [2024 국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두경부암·구인두암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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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지 않은 임신, 벼랑 끝 산모…“국가 보장 필요한 때”
#이주 여성 A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A씨는 최근 임신 8주차에 접어든 사실을 알게 됐지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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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발생, OECD 2위인데 예산 삭감…“퇴치 18년 늦어질 듯” [2024 국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결핵 환자 수를 인구 10만명당 10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48년에야 달성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검진 예산을 전액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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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공포됐지만…의사 업무 대신할 간호사 자격 명확히 구분해야” [쿠키인터뷰]
간호사들의 19년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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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국민연금 가입한 현역병 0.8%…가입률 3.2% 불과 [2024 국감]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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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버그열 유행 확산…질병청, 입국자 검역관리 강화
방역당국이 아프리카에서 마버그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0일 질병청은 마버그열 환자가 발생한 르완다와 확산 우려가 있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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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중 입원·사망해도 보험 지급 극소수” [2024 국감]
임상시험 중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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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되풀이’…“급한 불 끄기식 대처 고쳐야” [2024 국감]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되풀이되자 정부를 향해 “급한 불 끄기식 대처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성분명 처방, 의약품 수급관리센터 구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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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운영 복지시설 단 1곳…이마저도 5년간 54억원 적자 [2024 국감]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충청도 소재 리조트 단 한 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적자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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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의료기기’ 불법 수입 급증…“관세청과 협업 강화” [2024 국감]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불법 의료기기 수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불법 차단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협력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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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급증하는데…치료·재활시설 운영 걸음마 [2024 국감]
정부가 마약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마약 사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치료·재활시설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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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는데…尹 정부 식약관 파견 늑장” [2024 국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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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코로나19 후유증 관리체계 부재…“부처 간 책임 떠넘겨” [2024 국감]
코로나19 후유증을 겪은 환자가 27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진료 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소관 부처가 없는 상황이다. 백종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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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감염증 사망 5년간 3.3배 증가…“병실 구조 개편해야” [2024 국감]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5년 동안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C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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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접종 백신 자급율 28.6% 불과…“백신 주권 확보해야” [2024 국감]
21종의 국가예방접종 백신 가운데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백신이 6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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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 특혜 의혹’ 국감 도마 위로…장관 “감사 검토할 것” [2024 국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하다면 감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진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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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처방 45%는 ‘비급여’ …“오남용 막아야” [2024 국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오남용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ADHD 치료제의 40% 이상은 비급여로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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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가검진 폐결핵 진단률 0.005%…“매년 1200억 낭비” [2024 국감]
최근 5년간 국가검진을 통한 폐결핵 진단 비율이 0.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국가검진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이 소모되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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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치료제, 환자 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 등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약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비만치료제의 신중한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GLP-1 계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