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사법처리 시작됐다…첫 대상은 ‘의협 간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뒤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도 고...

의사협회 “공익 위해 국민 기본권 제한?…공산 독재정권이냐”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계약 미갱신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