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10년 대계 설계…‘지·필·공 협의체’ 출범
정부와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필·공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료 10년 계획을 설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다. ...
가족 돌보는 위기 아동‧청년, 자기돌봄비 지급…전담조직도 운영
![진화하는 사무장병원…MSO 구조까지 등장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①]](/data/kuk/image/2026/03/16/kuk20260316000419.222x17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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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 있어도 타이레놀만 품절…“성분명 처방 제도화해야”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전국에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당시 국내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 일반의약품이 타이레놀을 포함해 70종이나 있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부분은 상표만 알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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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 요구 단칼 거절…의협 “의사수급추계위원 추천 안 할 것”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 등 적정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유화적 손짓을 보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위원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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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월 40만원’도 못 받는다…“노인빈곤 해소에 역부족”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는 월 평균 40만원 미만의 수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인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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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깎는’ 연금 감액제도 폐지한다더니…정부 개혁안엔 빠졌다
정부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연금개혁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퇴 후에도 생업 전선에 나가는 건강한 고령자들이 239만여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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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의사 추천’ 의료인력 추계 기구, 연내 출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 등 적정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과반은 의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사 공급에 있어 의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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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방사선 종사자, 최근 5년간 피폭선량 지속 감소
방사선사 등 의료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의 연간 평균 피폭선량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개인 피폭선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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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2년 추가 교육해 지역필수 의사면허 부여하자”…한의사협회 제안
한의사들이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공공의료분야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2년의 추가 교육을 거쳐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투입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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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사회복귀·재활 체계적 관리”…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생활과 재활 등 사후 관리 체계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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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잇단 ‘코리아 패싱’…“환자 접근성-건보 재정 균형점 찾아야”
최근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했음에도 한국 출시를 꺼리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환자들이 효과 좋은 약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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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찾아 서울 왔어요”…작년 비수도권 환자 72만명 몰렸다
서울의 유명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지방에서 상경하는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5’ 병원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비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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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출산 기피하지…한국은 인정 않는 ‘연금 양육 크레딧’
출산·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상당수의 여성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1년 지원에 그치는 출산 크레딧을 3년으로 확대하는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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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으니 괜찮다?…지방간 있는 20·30대, 급성심정지 위험 55%↑
20~30대의 젊은 성인이라도 지방간이 있을 경우 급성심정지 위험이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최종일 순환기내과 교수팀(순환기내과 최종일, 정주희 교수, 소화기내과 임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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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삽입하는 미레나 시술, 살찌거나 불임될 우려 없어”
미레나 시술이라고 불리는 레보노르게스트렐 방출 자궁내장치(LevoNorGestrel-releasing IntraUterine Device, 이하 LNG-IUD) 삽입술에 대한 재평가 결과, 피임 효과는 확실하며 살이 찌거나 불임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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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재용에 5억원 손해배상 소송…9년만에 칼 뽑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법인을 비롯한 이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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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마약류 식욕억제제…하루 4500명·60만개 처방
국내에서 하루 약 4500명이 60만개 이상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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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없는 희귀질환, 급여 등재도 하세월…“자괴감에 내려놓고 싶어”
희귀질환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가 극소수에 그친다. 신약이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급여가 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희귀질환은 치료제 유무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급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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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80억원씩 손해인데…” 첫발도 못뗀 국회 연금개혁 논의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놨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개혁 논의가 지연되면서 연금 재정 고갈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이 노후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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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 환자 5년새 2.7배 급증…‘고물가·고금리’ 경제위기 직격탄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현상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영양실조 환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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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포기?”…불법 마약판매 광고 늘었는데, 수사의뢰 ‘0건’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 적발 건수가 올해 3만건이 넘었지만, 경찰에 넘긴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