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도 안 지키는데…전공의법 실효성 있나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의료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 전 ‘주 80시간 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련병원 인력 수급문제 개선, 수련 교육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현영·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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