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직장인, 18일 쉬며 84만원 받았다…상병수당, 확대 시행
‘아프면 쉴 권리’를 누리는 노동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
“벌꿀에 발기부전치료제”…식약처, 불법 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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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홍보 위해 ‘실패박람회’ 참여
사회보장정보원이 올해도 ‘실패박람회’에 참여한다. 정보원은 ‘복지로’ 홍보를 위해 박람회에 참여, 국민을 직접 찾아간다고 밝혔다. 올해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 인식 조성, 다시 도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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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등‧하굣길 안전 의무화해야”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경계로부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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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하는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 시행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기념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이 이번달 24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은 희귀질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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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이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를 열고 올해 누리과정 개정을 설명키로 했다. 정부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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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판매 광고 20만건…'가짜약·먹튀’ 등 사기피해도 빈번
#지난 4월 부부가 공모하여 랜덤채팅앱 ‘○톡’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해 필로폰을 판매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 총 4명을 검거했다. #올해 3월 유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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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보건의료 규제, 과도하거나 느슨해선 안 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의료 분야 규제는 과도해서도 느슨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 제1별실에서 개최된 ‘2019 쿠키뉴스 보건의료산업 규제 혁신 조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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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중앙-지자체간 감염병 검사분야 대응 능력 및 협력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지자체간 감염병 검사분야 대응 능력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서장 회의’를 16일 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매년 2회 개최되는 부서장 회의는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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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열질환자수 4500명, 사망자 48명으로 최고치…일사병·열사병 多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온열질환자수는 4526명, 이 중 사망자 48명으로 2011년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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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치료 위해 병원 역할 강화?…“결국은 예산문제”
정부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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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사업, 병·의원-보건소 간 연계 미흡?
정부의 '금연치료사업'과 관련해 운영 주체 간 연계가 미흡해 중복 처방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담배가격 인상 후 금연지원사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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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평등 현황·실태 확인 심포지엄 연다
의료계 성평등 현황을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열린다.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의료계 성평등 현황 및 대책 마련 심포지엄을 오는 2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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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RFID 이용해 급여비 부당청구…'3억 9500만원' 적발
보건당국이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를 조사한 결과,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RFID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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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진주 방화살인사건 유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진주 방화살인사건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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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42만명, 범죄 예방 위해 "인력 확충, 24시간 응급개입팀 설치"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시행·낮병동 운영 활성화·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 검토 등 시행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잇따라 발생하는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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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스승의 날… 아동학대 겁나 ‘녹음기’ 챙기는 부모들
스승의 날이 돌아왔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최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자, 특단의 수단을 간구하고 있다. 바로 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소형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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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베트남에서 확산…"중국에서 유래"
베트남에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이하 돼지열병)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진단하고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송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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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바이오헬스산업, 반도체 같은 기간산업 육성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기간산업'으로의 육성 의지를 밝혔다.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우리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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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 포함되자, 간호사들 반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으로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는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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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