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환자단체 반발 속 ‘의료분쟁조정법’도 의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근거 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필수의료 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았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오는 2030년부터 ...
공보의 급감에 의료취약지 547곳 우려…비대면진료·순회진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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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끌던 ‘마라탕후루’의 배신…식품위생법 238건 위반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8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부분 과태료부과나 시정명령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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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차이로 연금보험료 더 내라니”…‘세대 차등’ 인상 형평성 논란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대를 10년 단위로 나눈 탓에, 고작 1살 차이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9살 차이가 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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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시접수인데…“의대 정원 재논의” 군불 때는 정치권·의료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하루 앞뒀지만,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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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도 흔들린 mRNA 백신 개발…“지속적 뒷받침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하는 데 기여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국산화하겠다며 지원에 나선 가운데, 제약 업계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가 섞인다. 지원 사업이 좌초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산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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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건보료율 7.09%…역대 첫 2년 연속 동결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5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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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 건보 지원안 연장…월 2168억원 투입
정부가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지원안을 연장한다. 기존보다 300억원가량 늘린 월 2168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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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점 환자 35% 수준으로 줄여 대응”…질병청, 선제적 대비 강화
정부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축한다. 유행 정점 시기 환자 발생을 35%까지 줄이고 백신 플랫폼 개발을 통해 신속한 예방 대책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6일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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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니코틴 ‘무니코틴’으로 광고…“구입·사용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유사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흡입제품이 무니코틴 제품으로 표방,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무니코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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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일주일 앞당겨 13일 받는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오는 13일, 추석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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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아우성…정부 “실제 상황 과장하면 안돼”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길어지면서 응급진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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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지원 확대됐지만…“환자 접근성 넓혀야”
정부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구제 지원 폭을 넓히고 있지만, 환자의 신고 접근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부작용 증상 인식 확대, 제도 홍보 강화가 뒷받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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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위기 아니라더니…병원들 잇따라 진료 중단 고려
정부가 응급실 셧다운 위기와 관련해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해명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응급실 진료 중단을 검토한다는 의료기관들의 소식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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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질책에 한덕수 총리 “환자 떠난 전공의 탓”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책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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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20조원’ 쏟아 붓는다…정부 “의료 정상화 마지막 기회”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가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 지원할 때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해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두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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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정부, 의사 수급 논의기구 출범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사단체들이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이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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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항암제’ 킴리아, 한국도 개발하려면…“연구자 임상 활성화해야” [2024 미래의학포럼]](/data/kuk/image/2024/08/29/kuk20240829000169.300x229.0.jpg)
‘꿈의 항암제’ 킴리아, 한국도 개발하려면…“연구자 임상 활성화해야” [2024 미래의학포럼]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첨단재생의료 발전을 바탕으로 한 신약 개발은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임상시험 절차가 까다로워 환자들에게 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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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의료전달체계, 평가·인증으로 회생” [쿠키인터뷰]](/data/kuk/image/2024/08/26/kuk20240826000305.300x229.0.png)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평가·인증으로 회생” [쿠키인터뷰]
“전국 어디라도 인증을 받은 병원이면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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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 피폭선량 1년 새 14.3% 증가…CT 67.3%
의료방사선 검사 이용이 늘면서 국민 방사선 피폭선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의료방사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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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엠폭스, 8월 기준 11명 발생…선제적 대응”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가 올해 8월 기준 11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확산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엠폭스 국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