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품절 언제까지…정부 新대응책 통할까
감기약, 항암제 등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 단속, 약가 인상, 구매량 제한 등 유통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안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시스템 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그 실태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기약 등 필수성은 낮으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약물들이 수급 불안정을 겪으며 정부 개...

복지부, 병원·약국 의약품 ‘사재기’ 단속 나선다

-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
-
늘어나는 이른둥이 보듬어줘야
이른둥이(미숙아)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둥이란, 임신 37주 미만이나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말한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른둥이의 출생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
-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 개선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정부가 복지포털 ‘복지로’의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 분야인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의 개선을 위해 온라인 의견...
-
복지부, ‘제11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16일 서울 AW컨벤션에서 제11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성과대회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
-
초저출산에 국민연금 위기 ‘솔솔’
초저출산에 국민연금 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통해 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감소하고, 50년 뒤에는 생산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
여드름·습진 치료제 ‘레티노이드계’ 의약품, 임산부 사용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
-
최도자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하자”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가 단축된다. 또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도 함께 추진된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
대한의사협회 “처방변경 약사에 못 맡겨”
의사들이 정부의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에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이 의사회와 상의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 시범사업은 의사의 처방권을 훼...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인력 교육생 모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KOFIH)이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다음달 8~11일간 ‘2019년도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인력 교육’을 실시한다. 모집은 오는 25일까지며, 모집인원은 40명 내외다. 교육비는 없다. 우선 선...
-
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 ‘착착’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무상의료운동본부 “건보 종합계획 뜯어고쳐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사회적 논의가 부재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가입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
-
‘결혼식 꼭 해야 한다’ 미혼남녀 10명 중 1명꼴
미혼남녀 10명 중 1명이 ‘반드시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4세 미혼남녀 2464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혼인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
-
서울시, ‘초등돌봄 정책’ 의견 받는다
서울시가 초등돌봄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 내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
-
“심장혈관질환 의료사고 예방 가능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9호를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이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208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료행위...
-
환경단체, “후쿠시마 수산물 다음은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 해양 방출 대응”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에 환영했다. WTO 상소기구는 12일(현지시각)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8개...
-
건보료 1000만 원 이상 1년 체납시 명단 공개
정부가 고액·상습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2일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
-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 캄보디아에도 공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자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NSSF)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2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 접견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
-
주소지 관계없이 의료비·보육료 등 의료·복지 수급 신청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영유아보육료 등 의료·복지 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
봄철 인플루엔자 증가 추세…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복용시 주의
봄철 인플루엔자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부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감소하다가 3월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발생현황을 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의사환자 분율)는 12주(3.17-23)엔 20.3명, 13주(3.24-30) 27.2명,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