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서 공제 후 지급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의료비 환급을 받을 경우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개정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액만큼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
노후 장비에 몸 맡기는 환자들…전국 CT 3대 중 1대 ‘10년’ 넘어
-
‘무응답’ 1만 전공의, 사직 처리 현실화
정부가 제시한 거취 결정 시한인 15일이 지났음에도,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월 하반기 모집을 위해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고, 결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
-
19년5개월 밤샘 근무 반복한 간호사, 유방암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20년 미만의 야간 교대 근무자의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산재)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16일 야간교대노동자의 유방암 산재 관련 질병판정위원회를 진행했다. ...
-
국회, 복지부 장·차관 고발 검토…“2000명 단일안” 위증 여부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에 나선다. 지난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 외의 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장관의 주장과 &l...
-
“지방→서울 빅5 병원 갈 수 있어도…” 9월 전공의 복귀 요원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지만, 충원율이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의 사직 전공의들이 서울의 빅5 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권역 제한’을 푸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지만, 전공의들...
-
3년 뒤 국민연금 ‘대재앙’…국내 자본시장에 폭탄 떨어진다
오는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다간 기금을 깨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
-
의대 교수들 “부실교육해도 의사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건가”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가 내놓은 ‘의대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40개 의대의 수련병원 74곳 교수 대표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의대 탄력 운영 가이드라...
-
‘1억’ 출산지원금, 부모급여와 겹치는데…지원해도 ‘반짝’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억 단위로 지급하는 가운데 이같은 지원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부모 급여’와도 중복되는 ...
-
정부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 연장 요청’ 거절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이달 15일까지 사직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직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
-
‘간호법’ 두고 의료계 미묘한 기류 변화…이번엔 제정될까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선 통과될지 관심이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호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여야가 잇따라 내놓은 법안에는 그간 반대 의사를 표명하던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요구안도 포...
-
미복귀 전공의에 ‘파격 지원책’ 제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적 대응 원칙을 뒤집었다.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9월 임용 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
-
정부 “전공의 의개특위 참여하면 2026년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전공의 여러...
-
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한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
-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위장약 성분’ 검출…국내 반입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들여온 특정 식이보충식품에서 위장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반입 차단 조치에 나섰다. 8일 식약처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직접 구매·...
-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월 최대 2만4300원↑
이달부터 월 59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2만4300원,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월 최대 1만2000원가량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
-
![“부부는 20% 싹둑”…위장이혼 부추기는 기초연금 제도 [내 연금]](/data/kuk/image/2024/07/05/kuk202407050246.300x229.0.png)
“부부는 20% 싹둑”…위장이혼 부추기는 기초연금 제도 [내 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수령액의 80%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부부에겐 연금수령액 20%를 깎는 감액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생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 해외 주...
-
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주’ 부작용 제품 판매중지…“부종·통증 신고”
유영제약의 골관절염 치료제 ‘아트리플러스주’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5일 아트리플러스주의 부작용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
-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755만회분 확보…10월 접종 계획
정부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에 활용할 코로나19 신규 변이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총 755만회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
-
![“과다한 의료 이용…병원 중심으로 규제 강화해야” [2024 쿠키뉴스 건강포럼]](/data/kuk/image/2024/07/04/kuk202407040427.300x229.0.jpg)
“과다한 의료 이용…병원 중심으로 규제 강화해야” [2024 쿠키뉴스 건강포럼]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아닌 병원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쿠키뉴스 건강포럼에서는 ‘합리적 ...
-
‘의료쇼핑’ 화 키운 건강보험 제도…“이용절차 강화 등 규제 필요”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가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이라는 화를 불러왔다는 진단이 나왔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