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53.8% 급증… 올해 마약사범 2만여명 ‘역대 최다’
올해 마약사범으로 단속된 인원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0대, 20대의 마약범죄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6일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수본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을 단속한 결과, 전년 동기(1만5182명) 대비 47.5% 증가한 2만2393명을 잡아냈다. 이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 2022년 1만8395명에 이어 계...
장내미생물 등 생균치료제 ‘생물의약품’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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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수입 신청 개시…“약 지급기간 한 달 내외”
오늘(12일)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약품 수입을 희망하는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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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정부·국회 공감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법정 단체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전국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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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공식 취임…"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적극 동참"
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공식 취임했다. 이날 이의경 신임 처장은 오후 2시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제5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취임식’을 갖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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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제적 협의체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하라”
“국제적 협의체 구성·공조해 중국발 미세먼지 정책 해결해야 한다.”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됐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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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소아 인공혈관 공급 문제 관련 "WHO에 제기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어 사(社)의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를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정식 어젠다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1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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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지난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내린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 포함되는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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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 중립성과 공공성 지켜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취임과 관련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11일 발표했다. 건약에 따르면 이의경 신임 처장(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은 그동안 보건사회연구원, 숙명여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약가제도, 제약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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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사회안전망 흔든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양대 노조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사회안전망을 흔든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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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국민연금 개혁, 국민 소외됐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민연금 개혁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오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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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향후 1년 보건복지정책이 삶 바꿀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으로 1년간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실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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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15개소 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한 복지 정책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1월부터 이삼십대 직장가입자 719만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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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확대·장애인연금 월 30만 원 지원된다
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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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사용 의약품 퇴출, 필수약 공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정리하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은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11일 식약처에 따르면 5년 주기로 의약품의 허가를 갱신할 때 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낸 의약품 보험청구 실적까지 반영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실제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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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 인공혈관 수급 문제 해결 위해 美 고어 社 긴급방문
국내 시장 철수로 인해 수급이 어려운 고어 사(社)의 인공혈관의 국내 수급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고어 사(社)가 제공하는 인공혈관 등 제품은 희귀질환을 가진 심장기형 환아들의 수술에 꼭 필요한 제품이나, 미국 고어 사(社)가 국내에는 공급을 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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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미세먼지 국가 재난 수준..정부 특단 대책 마련해야"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국가 재난사태에 부합하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8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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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가 영리병원 저지에 나선 이유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외 4개 약사단체가 영리병원 저지에 나섰다.영리병원 반대 약사단체 연대모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늘픔약사회·새물결약사회·아로파약사협동조합·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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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험분담제, ‘4대 중증질환’에서 ‘문재인 케어’로 거듭나야](/data/kuk/image/20190310/art_1552004993.300x229.0.jpg)
[기자수첩] 위험분담제, ‘4대 중증질환’에서 ‘문재인 케어’로 거듭나야
2013년 12월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위험분담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소아백혈병치료제가 급여가 됐다. 위험분담제는 당시 경직된 등재체계로 항암신약이나 희귀질환치료제가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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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퇴임식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8일 오후 4시 30분 식약처 본원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다.류 처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취임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의 선진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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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내외 감염병 위기 총괄·조정하는 ‘긴급상황실’ 공식 개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긴급상황실(EOC)’을 공식 개소하고,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완공기념식을 개최했다.긴급상황실은 국내외 감염병 위기에 대한 관리·감독,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