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참 속 공공의대법 소위 통과…졸업생 15년 의무복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공공의대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 3건을 병합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학비를 지원받은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1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위를 받...
‘지역의대 입학’ 꼼수 막는다…중학교부터 같은 광역서 졸업해야 인정
-
‘종이 영업신고증’ 48년 만에 폐지…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8년 만에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폐지하는 등 소상공인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
-
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전문가 도움은 6.6% 불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아청소년의 16.1%는 정신장애를 겪지만, 이 중 6.6%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ls...
-
‘강경파’ 임현택 의협회장 취임…“의료농단 바로잡을 것”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임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협은 과학적인 근...
-
이대로면 21대 연금개혁안 ‘물거품’…여야는 정치 공방만
17년 만에 다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
-
오유경 식약처장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규제혁신 3.0’ 2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 새로운 규제혁신을 공개한다.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취임 2주년 기념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규제혁신 1...
-
식약처, 혈색소뇨증·유방암 신약 2건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한 신약 2건을 품목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한독의 수입 신약 ‘엠파벨리주’(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는 발작성 야간 혈색뇨증 ...
-
시민 선택한 연금개혁안에…정부 “미래세대, 소득 43% 납부해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시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개혁안은 현재보다 재정 상황이 악화돼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
식약처, 임신성 고혈압 약물 등 필수의약품 8종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30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이 운영된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는 보건의료에 필수...
-
복지부 “尹 대통령,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취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일축하고 나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충분한 논...
-
“죽으라는 거냐”…주 1회 셧다운에 환자들 ‘공포’
“주 1회 휴진한다고, 당장 이번 주에 잡힌 외래가 연기됐다. 희귀질환이라 2차 병원에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대학병원에선 파업 때문에 진료를 못 본다고 하니…. 희귀질환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건...
-
“연금개혁, 빠를수록 좋다”…정부, 추진단 꾸려 속도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금개혁 고삐를 당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하며 빠를수록 좋다”면서 ...
-
정부 “의사들 조건 달며 회피 말라…의료개혁, 헌법적 책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등진 지 70여일 째,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
-
정부 “의대 교수 휴진 대응인력 추가 파견…혈관 스텐트 수가 2배 인상”
오는 30일부터 대형병원들의 주 1회 휴진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대응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혈관 스텐트 수가를 2배 높이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
-
![내 통장에 매달 266만원이?…‘국민연금’ 고액 수령자 되는 법 [내 연금]](/data/kuk/image/2024/04/26/kuk202404260260.300x229.0.png)
내 통장에 매달 266만원이?…‘국민연금’ 고액 수령자 되는 법 [내 연금]
50대 이상이 원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177만3000원(2021년 기준).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평균 62만원300원을 받고 있다. 긴 시간 연금 보험료를 적립했지만, 노후를 보내기엔 아쉬운 금액이다. 반...
-
의대 교수들 “기한 넘겨도 받아준다니…교육부, 입시 편법 조장”
교육부가 각 대학에 오는 30일까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칙 개정 전 의대 증원을 미리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등 편법을 조장하...
-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발…의협·전공의 불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가 불발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
-
제안-거절 누가했나…‘5+4 협의체’ 진실공방
정부가 ‘5+4 협의체’ 참여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해당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협은 제안 자체를 받은 적 없다...
-
중대본 “주1회 휴진 유감…원점 재검토, 정부가 선택 못해”
정부가 의료계 요구안인 ‘원점 재검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휴진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박...
-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선택 20~30% 줄이는 것 목표”
“보호출산제의 목표는 최대한 보호출산을 줄이는 것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보장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에선 20~30%는 원 가정 양육을 하도록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