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복지정책 ‘순항’… 정책과제 40.9% 개선 완료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127개의 과제를 발굴해 52개의 과제를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의 올해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했다. 복지부는 올해 127개의 과제를 발굴해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52개의 과제(40.9%)를 개선 완료했다. 72개 과제(56.7%)는 정상 추진 중이다. 대표적 개선 사례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들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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