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비혼 가정’ 법적 지위 인정해야”

저출산, 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혼 가정을 제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인구정책으로서 비혼 출산’을 주제로 주최한 제2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정책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연한 가족제도의 도입이 혼인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율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OECD 국가들은 신생아 수의 약 40%를 혼외 출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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