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산·소·응’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가 지원… ‘필수의료법’ 발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필수의료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면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가 필수 의료 종사자 양성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
“정신과 문턱 낮추려면 취업제한법 개정해야”
-
‘자나미비르’ 등 17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총 126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
-
복지부,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이해 4일 오후 5시부터 KBS 아트홀에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제도가 지난 1977년 7월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시행된 이래, 40년간 대상자와 급여범위 등 확대와 내실화를 거듭해 ...
-
콩고 에볼라 유행종료…보건당국, 일상 대응체계 전환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유행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콩고민주공화국 입국자 특별 관리조치를 해제키로 했다.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했던 에볼라가 마지...
-
“혈압·혈당 수치 전송 이젠 어렵지 않아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의 혈압, 혈당 수치 전송이 쉬워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자의 혈압·혈당 수치 전송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로그인 방식...
-
태아사망 산부인과의사 금고형에 의료계 ‘책임전가 개탄’
분만 산부인과의사 태아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사 8035명이 29일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경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의 분만을 진행하던 ...
-
보건의료연구원, 위원회 심의도 없이 연구과제 선정 드러나
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과제 선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에 대해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 처분했다. NECA는 정관에 따라 ‘연구기...
-
보건의료연구원, 수탁과제 3건 중 2건 이상 예산반영 없이 이월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탁사업 회계처리 미흡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에 대해 수탁연구과제 수입 및 예산조치 부적정으로 개선 및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
-
신청기관과 동일법인 소속 위원이 자문·평가한 '신의료기술' 적발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신뢰에 금이 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신의료기술평가 운영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경고’ 및 ‘개...
-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최고의 의료체계 만들겠다”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3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1956년 경남 함안 ...
-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재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7성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한 결과,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흡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품목 허가를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평가 대상은...
-
국가가 책임 '메디컬푸어' 개인과 가족에 전가돼 안타까워
“의료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충분히 배려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
![[기획] 치료 기회 있어도 포기하는 사람들, ‘메디컬푸어’](/data/kuk/image/20170626/art_1498806602.300x229.0.jpg)
[기획] 치료 기회 있어도 포기하는 사람들, ‘메디컬푸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실과 쿠키뉴스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채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메디컬푸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
-
라면 원료 미국산 밀에 ‘GMO 콩’ 미량 혼입…“표시 불필요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제품에서 유전자변형(GMO) 대두와 옥수수가 검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면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량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
-
노원 모네여성병원 간호사 결핵…내일부터 신생아 검사 실시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34·여)가 결핵 감염자로 확인돼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간호사 A씨는 의료기관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보인 지...
-
제3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 시작…내달 14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가 제3기 전문병원 지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30일 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한데 이어, 2017년 전문병원 지정...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59개국→62개국으로 증가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오늘 30일부터 변경·시행된다고 밝혔다.검역감염병이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검역법’으...
-
2017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 정책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식의약 위해정보 사이트를 마련하고,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
-
일본뇌염 경보 발령…6월 경보는 20년이후 처음
질병관리본부는 모기감시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기준이상으로 발견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29일 발령했다.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
-
폭염 대비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29일 당부했다. 질본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의 환자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