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라더니”… ‘대상 축소’ 상병수당, 저소득층 한정되나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이 대상 범위를 변경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편성을 잃어가는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1차 대상 범위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을 아우르지 못한 채 오히려 범위를 더 좁혔기 때문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대기업이나 공무원과 달리 병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되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프면 쉴 권리’가 중심 취지인 셈이다.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은 지...

3년째 전국 하수처리장서 마약 검출…필로폰 최다

‘응급실 뺑뺑이’ 막자… 환자 수용거부 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