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판결 뒤집힐까… 의료계 증언 듣는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열렸다. 검찰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 증언을 듣기로 하면서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날 검사 측이 요청한 추가적인 입증계획서 제출과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부인과 환자를 진료하면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환...
의사면허 박탈 위기 조민 “법적으로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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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를 맞이해 초·중·고등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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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원재료 등 허위신고 행정처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오늘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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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잊었나…정부 AI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집조차 안해
정부의 AI에 대한 대책 부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1월16일 AI 첫 발생 이후 올해 2월13일까지 821개 농가에서 총 3314만 마리의 닭·오리 등이 살처분 됐다. 하지만 정부의 ‘법정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소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AI : avian influenz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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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강화법 앞둔 의료계, "의사 신뢰 훼손" VS "문제없다"
‘설명의무강화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측과 ‘문제없다’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도하다’는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사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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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삼성물산 합병 의혹은 ‘부인’
버티기 논란 끝에 결국 사표…기금운용본부는 이달 말 전주로 이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구속 기속된 상태에서 ‘자리 버티기’로 논란을 사던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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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화장품 산업 지원 확대 추진…“중국서 판매 기회 제공”
보건복지부는 방문규 차관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증대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업계와 현장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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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점검결과 회계조작 등 위반사례 609건 적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9개 시‧도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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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이사장, 21일 연금공단 이사장직 사퇴
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 구속수감돼 정치권 등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 사퇴압박을 받아오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퇴한다. 문형표 이사장은 21일 “이제 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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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달 말 전주로 이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기금운용본부의 새로운 전주시대 개막을 위하여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은 2011년 5월 국민연금공단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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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기술 ‘비방’ 제도권 진입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인 이른바 ‘비방’을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한의학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처방을 가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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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24일 이취임식 진행
제31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열린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오는 24일 17시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이촌동 소재)에서 제31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철수 회장 당선자가 31대 대공협회장으로 취임하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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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이 생각하는 의료정책 주요현안은 무엇?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정책 주요현안을 정리해 정치권에 제안했다. 앞서 지난 17일 노만희 개원의협의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33가지 의료정책 아젠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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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HIRA 빅데이터 활용 공동 연구’ 과제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HIRA 빅데이터는 지난 40여년간 보건의료서비스 기준을 만들고 심사하면서 축적된 전 국민, 전국단위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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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월22일(수)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오제세, 김상희 의원 주최, 공단 주관으로 2017년의 첫 번째 건강보장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3년 8월부터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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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에서 국내 입국자 콜레라 검출…환자는 중국으로 출국상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2017년 2월17일(금) 21시10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에어아시아 Z29048편 탑승자 중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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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치료제 생산 중단에 환자들 ‘당혹’
“피부과 질환으로 태극답손정 25mg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병원에서 약이 없어 처방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가려워서 고통으로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약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태극제약의 한센병 치료제 답손정은 원료 수급 문제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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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허위광고 금지된다
앞으로는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에 관한 광고가 금지된다. 또 의료인이 다는 명찰의 표시 기준도 세부적으로 정해졌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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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I인체감염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감염병연구병원 ‘전무’
중국에서 지난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192명 가운데 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AI 등의 감염병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교육하는 법정 감염병연구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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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농식품부, 푸드뱅크 통해 쌀‧채소 등 지원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0일)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서 농식품 나눔 업무협약식 및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양 부처가 협업해 신선식품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식품 기부 물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영양·식생활 불균형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