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통과
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간호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무효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3표, 반대 96표, 무효 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
건보료 인상 피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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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협회, 연 매출 1000억 바이오기업 10개 목표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 이하 협회)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을 받아 바이오업계 담당자 총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2017년 신년 하례회를 진행했다. 이날 서정선 회장은 신년사에서 4가지 핵심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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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너무 온건하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수외소득과 피부양자 부과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국)’는 23일 논평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더딘 게걸음”이라며 “너무 온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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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에 5년여 끌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통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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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에 세제‧치약 등 생활용품도 기부 가능해진다
내달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식품 외에 세제‧치약‧화장지 등 개인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월4일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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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0문10답
정부가 오랜 시간 끌어오던 건보료 대수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건보료를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재산이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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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부 건보료 개편안 개편 폭 너무 적다.
고액자 무임승차 없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 촉구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본부장 윤소하 의원, 이하 정의당)는 23일 논평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정의당은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하면서까지 버티어온 정부가 이제야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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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안 발표…경실련 "누구를 위한 늑장 개편?" 지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늑장개편’이라며 지적했다. 23일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3년 주기의 3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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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설 앞두고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늘 23일 오후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소망공동체)을 방문했다. 이날 정 장관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둘러보며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거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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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행복 글판’ 문안 공모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주민에게 삶의 희망과 위안,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 글판’ 문안 공모전을 1월25일부터 2월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모전 주제는 생활 속 행복, 감동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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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주서 의료기기산업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는 오늘 23일 원주를 방문해 산‧학‧연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원주지역의 기업지원시설, 우수기업 탐방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완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등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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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로 새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이 국민 맞춤형 정보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식품안전나라’로 이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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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설 연휴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를 대비해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운영하며, 긴급상황실(EOC)을 통한 상황파악 및 신속 대응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각종 감염병 발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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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스위스서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회의 참석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세계 9개국 및 5개 국제기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은 신종감염병(에볼라, 메르스 등)의 유행, 항생제 내성균 및 생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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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지역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 50% 인하”
정부가 4년 동안 미뤄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4만6000원(50%)으로 인하될 방침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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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대통령, 예고대로 첫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 폐지
예상됐던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행정조치로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 폐지에 서명했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취임한 트럼프가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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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 열려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관련 토론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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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정부지원, 경기북부 종합병원과 소통 간담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 이하 ‘의정부지원’)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에 따른 상생‧발전을 위해 1월 18일(수) 경기북부지역 종합병원 심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의정부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지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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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식품 사태 부른 무허가 제조 기능성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과 파낙스코리아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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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안면거상술, 복부지방 감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에 대한 허가·심사 시 성능평가 방법, 임상평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20일 엘더블유 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은 집속된 초음파를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