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한다
5000만원 이상의 고액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건보법은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 징수, 독촉, 체납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비장애인’ 임명… “관행 무시” 장애인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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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습 위반업체 10곳 적발해 엄중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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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7 장기요양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월20일부터 9월29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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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 2주째 감소…“아직 유행중이니 주의해야”
독감 환자가 2주째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당국은 권고했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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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하는 고령 천식환자 1월부터 증가
겨울철 찬 공기로 천식이 악화돼 응급실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가 1월부터 증가함에 따라 고령환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5년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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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임상병리사 합격률 74%…연대 사정훈씨 수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 이하 ‘국시원’)은 2016년 12월 24일(토)에 시행한 제44회 임상병리사, 제29회 안경사, 제8회 보건교육사 1·2·3급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1월11일에 발표했다.제44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자 2788명의 중 207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74.2%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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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 ‘국제표준(ISO 9001)’ 인증 사후심사 통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 12월, 공단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사후심사를 통과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신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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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9개 지원 2017년 선별집중심사 공통 항목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부터 9개 지원이 공통으로 운영하는 선별집중심사 항목(종합병원, 병·의원)을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사회·정책적으로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항목을 선정해 사전에 알리고 집중심사를 실시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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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복지부의 ‘삼성 봐주기’ 의혹](/data/kuk/image/20170102/art_1484122740.300x229.0.jpg)
[기자수첩]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복지부의 ‘삼성 봐주기’ 의혹
지난 2015년 국민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했던 단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였다. 그리고 그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곳이 바로 삼성서울병원이다.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가 전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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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중심으로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만들자"
조만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중심’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설립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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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
앞으로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만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만나 협의한 내용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건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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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의료기기분야 3개기술 인증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는 지난해 제3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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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지정마크’ 부여된다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지정마크’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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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료기술 개발 위해 병원-기업간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가 신약‧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병원-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0일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와 창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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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료 납부내역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오는 15일부터 개시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건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직장근로자는 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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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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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없는 KMA Policy 출범…의협은 대관·정책개발 업무 배제?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본격 출범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산하의 정책 중심 특별위원회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대표기구가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KMA Policy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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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없는 척수장애인 자가도뇨 카테터 보험적용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 카테터 1회용 소모품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그동안에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적용됐는데 척수손상 등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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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정보 17일부터 공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0일) 오후 3시 ‘종일반 운영 모범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KDB 어린이집(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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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 병원 봐주기 논란…“법령 개정하느라 시간 걸린 것”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감사원의 보고서가 나온지 1년 가까이 늦어져 늑장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