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3월에만 비급여 진료비 2조…도수치료에 1213억 쓰여
지난해 3월에만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

건보노조, 총무·급여이사 ‘복지부 낙하산’ 선임 반대…“퇴직 관료 전유물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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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 유족에 패소한 질병청 “항소”…여야 질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2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한다”라며 비판을 내놨다.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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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도와줄 사람 없다”… 위기의 나홀로 중년 남성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 5명 중 1명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해선 중·장년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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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발전 vs 환자 안전… 정부 균형점은
“엄격한 규제 때문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 (배민철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사무국장)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위험한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전진한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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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절 얽힌 ‘비대면 진료’… 의료계 제시한 지침 살펴보니
의료계가 ‘네가티브(negative)’ 방식의 새로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의약품을 명시해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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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돈 내나요?… 31일부터 달라지는 것
오는 31일부터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신속항원(RAT)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온 입원 치료비도 중증환자로 대상을 좁히기로 했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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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코로나 4급 하향… 병원 마스크는 유지키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어진다. 국민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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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영리기업 안돼…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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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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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진맥 대신 의료기기 사용… CT·MRI까지 확대될까
한의사들이 진맥을 짚는 것에 더해 초음파나 뇌파계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의사가 초음파·뇌파계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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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만성콩팥병 위험 예측 SW…혁신의료기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평가하는 심혈관위험평가 소프트웨어와 만성콩팥병 위험을 표시하는 병원 진료용 소프트웨어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각각 제 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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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디지털 헬스케어 현장 사용 높인다… 임상실증 지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 사업에 선정된 31개 과제에 대해 임상 실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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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대면진료 사례 적발… 내달 1일부터 신고 받는다
오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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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의협 “법적 대응”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의사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대법원 1부는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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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마도파정 재공급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가 공급이 중단된 파킨슨병 오리지널 치료제인 마도파정의 국내 재공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은미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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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 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학사), 연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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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계 진단기기’ 한의사에 허용되나…대법 판결 초읽기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합법 여부를 판가름 할 사법부 최종 판결이 18일 공개된다. 앞서 초음파 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따른 양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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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 논의에 요양 시설·병원 대치… 속사정은
“밥그릇 뺏으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생하자는 겁니다.” 10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단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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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프시럽·콜대원 생산 재개… 해열제 품절 해소되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이 다시 시장으로 나온다. 그 동안 품절 사태로 구하기 힘들었던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어린이 해열제의 원활한 공급이 기대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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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인데 출근 후 마스크 ‘슬쩍’… 낮아진 경각심 파고든다
#김모(31)씨는 최근 출근할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다. 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 방침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탓이다. 문제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내리고 지시할 때도 있어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