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는 사회가, 이윤은 담배회사가”…금연학회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대한금연학회가 “의과학적 사실과 공중보건의 기본 원리를 외면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금연학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확립된 의과학적 증거를 부정하고, 담배회사가 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 외면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K...
의대 증원 연 700~800명대 윤곽…2037년 의사 부족 규모 4262~4800명
-
‘서현역 흉기 난동’ 조현병, 범죄와 연관 있을까
경기 성남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20대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이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들은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
-
잇단 ‘묻지마 칼부림’에 공포 확산… 불안감 덜려면
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 사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신림역에 이어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한 데다 SNS상에서 칼부림 예고글도 공유되고 있어 불안감이 증...
-
“의료기관 개설 제한… 시군구청장 허가권 통제 고려”
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병상 수급 기본 시책’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지역별 병상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병원 유치 제재를 위해 시군구청장...
-
‘사진 따귀’ 맞은 민주··· 경로당 에어컨 ‘빵빵’ 틀어주는 국힘
국민의힘이 경로당 냉방비 지원 강화를 요청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수용해 총 6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3일 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
-
간병사 인력 부족, ‘외국인 간호사’로 메울 수 있을까
최근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이 간병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서 온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다만 필요성을 갖는 요양 현장의 상황과는 ...
-
필리핀 이모 100명?… “도우미보다 급한 건요”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월 2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엔 부담스럽죠. 육아를 맡겨 사고가 날 경우 외국인이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에겐 그보다 필요한 정책이 많은데, 수...
-
코로나19, 독감처럼 다룬다…감염병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단계에서 4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역당국 계획에 따라 이달 안에 마스크 의무 ...
-
클럽·유흥주점 ‘마약류 예방’ 교육… 민간 대상 첫 시행
정부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민간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소재 클럽 등 유흥주점·...
-
‘지방 출신’ 뽑는 지역의대… “졸업 후 활동까지, 보완책 병행돼야”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신설하면서 지방 출신 의과대학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
-
비대면진료, 법제화 될까… 환자도 업계도 의약계도 ‘불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2달여가 지났지만, 현장 혼란은 그대로인 분위기다. 재진 환자만 허용하는 등 원칙이 정해져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법 개정 ...
-
심근경색·뇌졸중 환자 60%, 골든타임 지키도록… 중증·응급치료 강화
현재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 중 각각 28%, 52%만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한다. 치명률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를 한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어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정부가 심뇌혈관질...
-
‘AI 의심’ 고양이, 서울서 또 발견… 질병청, 긴급방역 조치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된 데 이어 관악구에서도 의심 사례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고양이와 접촉한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
-
확진자 하루 4만명 넘는데… 병원 마스크 해제 괜찮을까
이르면 다음달부터 대형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긴장...
-
‘尹 40년 지기’ 정호영 두둔한 이재태 교수, 보건의료연구원장 임명
이재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식견을 갖춘 신임 원장이 보건의료기술의 성...
-
“18만명 환자 정보 유출”… 16개 종합병원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
-
코로나 확진자 35% 급증… “당분간 확산세 계속될 듯”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6000명대를 기록해 직전 주보다 35.8%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전문가는 올 여름 이같은 유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
-
감기항생제 처방률, 20년새 40%p 줄었다
감기 환자의 경구 항생제 처방률이 20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주사제 처방률 역시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
-
“혈행개선·면역력 증가” 식품 대마씨유 부당광고 36건 적발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36건이 적발됐다. 대마 성분(THC·CBD)이 초과 검출된 1개 제품은 판매 중단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 홈쇼핑 등에서 판...
-
고려대의료원, 파업 2주만에 극적 타결… “의료공백 고려”
고려대의료원 노사가 파업 시작 12일 만에 극적 타결을 이뤘다. 노조원이 26일 모두 업무에 복귀하며 수술, 입원 등 운영이 정상화됐다. 고려대의료원 관계자는 26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5일) 밤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