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환자 농사 가능한가요”…농지 조사 앞두고 ‘경작 능력’ 기준 논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인지장애를 가진 고령 농업인의 경작 가능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고령 농업인의 활동 능력 판단을 신경과 전문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토대로 투기성 농지 보유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원 채용 등을 통해 ...

‘환자기본법’ 국회 통과…“환자 중심 의료 전환점”

중동 전쟁 장기화에 ‘의료 마비’ 우려…“의약품 수급 문제 우선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