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대다수 찬성하는
‘의사면허취소법’ 통과돼야”
노상우 기자 = “의사는 살인, 강간을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의사들만을 위한 특권 폐지돼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고형 이상 의료인 의사면허취소법’이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인 만큼 3월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