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인도 ‘부모 동의’ 필수…청년 가구분리 시범사업의 모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어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29일 쿠키뉴스 취재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자녀가 가구 분리를 하려면 ‘부모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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