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판결까지 유지”…하루 만에 일시 복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싱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