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환자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치매 정밀검진 급여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치매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치매정밀검진 급여전환 ▲치매고위험군 관리 강화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보급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치매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운영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특히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 지원과 관련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지원 ▲치매가족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상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치매 정밀검진 항목 급여화…60세 이상 무료 선별검사 실시
이번 대책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정부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는 치매정밀검진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급여에서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모든 대상자들에게는 무료 치매 선별검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48만원)인 경우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촬영 등 정밀검사를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치료관리가 소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경도인지저하자 10만6000여명과 75세 이상 독거노인 35만여명, 치매진료 중단자 7만여명에 대해서도 보건소를 통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지지와 봉사를 실천하는 ‘치매 파트너즈’를 올 연말까지 16만명으로 모집하고 2020년에는 50만명을 모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치매 진단·치료·돌봄 의료서비스도 강화
이번 3차 치매관리종합대책에는 치매 환자 진료와 치료, 돌봄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우선 정부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의들이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설명을 할 경우 이를 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물론 가정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매환자의 신체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정부는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7년부터 1, 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의사결정 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녹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 재산관리와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는 공공후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치매환자 가족 고통 줄이기 나서
치매환자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이번 3차 대책에 포함됐다.
치매가족의 여행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치매환자·가족 대상의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치매상담과 사례관리도 적극 지원한다. 2017년부터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17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제3차 계획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궜다. 그간 치매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치매관리법 제정,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설치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3차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총 4807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액수는 별도 산정하지 않았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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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7일 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치매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치매정밀검진 급여전환 ▲치매고위험군 관리 강화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보급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치매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운영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특히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 지원과 관련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지원 ▲치매가족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상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치매 정밀검진 항목 급여화…60세 이상 무료 선별검사 실시
이번 대책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정부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는 치매정밀검진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급여에서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모든 대상자들에게는 무료 치매 선별검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48만원)인 경우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촬영 등 정밀검사를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치료관리가 소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경도인지저하자 10만6000여명과 75세 이상 독거노인 35만여명, 치매진료 중단자 7만여명에 대해서도 보건소를 통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지지와 봉사를 실천하는 ‘치매 파트너즈’를 올 연말까지 16만명으로 모집하고 2020년에는 50만명을 모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치매 진단·치료·돌봄 의료서비스도 강화
이번 3차 치매관리종합대책에는 치매 환자 진료와 치료, 돌봄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우선 정부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의들이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설명을 할 경우 이를 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물론 가정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매환자의 신체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정부는 전국 78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7년부터 1, 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의사결정 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녹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 재산관리와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는 공공후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치매환자 가족 고통 줄이기 나서
치매환자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이번 3차 대책에 포함됐다.
치매가족의 여행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치매환자·가족 대상의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가족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치매상담과 사례관리도 적극 지원한다. 2017년부터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17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제3차 계획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궜다. 그간 치매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치매관리법 제정,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설치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3차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총 4807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액수는 별도 산정하지 않았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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