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가 지난 14, 15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회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주최로 열렸는데 제 세계 건강보장 기관 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해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WHO, World Bank, Rockfeller 재단이 후원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독주최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구매자’ 용어를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마찰을 빚다 우여곡절끝에 공동으로 개최키로 하면서 올해 열렸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학계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국제회의 준비위원회를 발족·운영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아젠다인 ‘보편적의료보장(UHC) 달성’을 위해 국가별 보건의료재정 관리체계 운영경험 공유 및 현안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대화 및 각 국의 실천 가능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더 많은 국가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 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특히 국제기구를 포함한 선진국·개발도상국 등과 협력해 보건의료 재정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와 이번 국제행사를 한국 보건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이었다.
때문에 행사 첫날인 지난 14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행사의 품격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건보공단 노조가 참석하면서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이 공동 주최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참석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일부 건보공단 직원들이 노조조끼를 입고 행사에 참석한 것은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특히 국제 행사에 노조복 차림으로 일부 직원이 참석한 것은 오히려 행사를 방해하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물론 이날 행사는 큰일 없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건보공단 노조차원의 계획된 행동이라면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일부에서는 노조복 차림의 참석에 대해 이번 행사가 알려진 지난해 3월 구매자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당시 건보공단 노조는 심사평가원이 ‘구매자’라는 신종를 만들어 보험자 흉내를 내면서 건보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를 위해 5억원 이상의 행사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하며 심사평가원이 ‘구매자’ 또는 ‘구매관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보험자 흉내 내기를 하고 ‘국가별 보건의료구매기관장’이라는 직책도 새로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purchasing’이라는 단어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심사평가원은 “Purchase의 의미를 단순히 구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Value for money’를 고려해 서비스를 선택·구입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심사평가원은 복지부 승인까지 마친 행사로 국제대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건보공단 노조측이 행사 강행 시 행사장 앞에서 규탄대회 등을 열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심사평가원은 당초 지난해 8월 개최하려던 행사를 올해 1월로 연기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일부 건보공단 노조의 행동은 행사의 감시를 위해 참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국제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만큼 그 나라를 대변한다. 단순히 행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품격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행사 주최측의 역할이다.
이번 행사에서 일부 참석자라도 건보공단 노조 때문에 불편했다면 이는 주최 측인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잘못이다. 혹여 라도 불편했던 손님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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