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아닌 조정 통해 의료분쟁 해결해야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지난 1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 없이 피해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을 자동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 법안은 일명 ‘예강이법’ 또는 ‘신해철법’으로 불린다. 지난 2014년 1월23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한 초등학교 3학년 전예강양 유족들은 진실을 알고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대학병원의 거부로 조정신청은 각하됐고, 유족은 원하지 않았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4년 6월19일 예강이 엄마 최윤주씨는 해당 대학병원 앞에서 ‘진실규명 및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피켓을 들었고, 많은 시민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또한 환자단체들도 이때부터 ‘예강이법 제정운동’을 펼쳐왔다.
신해철법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는 지난 2014년 10월27일 가수 신해철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고 신해철씨 부인 윤원희씨와 지인, 팬들이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운동에 참여했다.
법사위는 자동개시 요건인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에서 중상해의 범위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수정의결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자동개시 자체를 반대하거나 자동개시 요건을 사망 의료사고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정회까지 하는 우여곡절 끝에 의료분쟁조정법이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며 “법사위에서 중상해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운동을 전개한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폐기되지 않고 통과된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내용에 대해 환자단체에서 ‘환영한다. 반대한다’ 등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정에 불과하다. 지금부터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자동 개시된 사망 또는 일부 중상해 의료사고 사건을 신속하면서 공정하게 감정하고 조정함으로써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들도 조정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예강이법 통과로 환자단체연합 측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의료사고 사전예방법’인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과 함께 병원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양 날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환자단체연합은 “이제부터는 사망 또는 일부 중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으니 의료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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