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연내 설치

◇맞춤형 치매관리와 예방 강화

우선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과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복지부는 치미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 관리 내역은 새롭게 구축될 예정인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 1300억원의 예산을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상태라며, 연내에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매 예방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전국 350여개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치매위험에 노출된 고령자들이며, 미술·음악·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66세 대상의 전국민 국가건강검진 시 인지기능검사의 경우 기존 5개 항목의 1차 간이검사를, 15개 항목의 인지기능장애검사로 확대한다. 검사 주기(66세부터)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돼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도입한다.

◇치매환자 의료혜택 대폭 확대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등 의료혜택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그 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가 등급판정에서 탈락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점도 개선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환자도 모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치매 환자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도 확충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공동거실 등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 환자 대상의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 환자 대상의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운영한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가 치매 이외의 질환(내과·외과·치과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에는 건강보험 확대를 통한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포함된 것처럼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한다.

또한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MRI 검사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한,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치매 연구 지원, 치매 관리 행정체계도 손질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 등을 위한 체계적인 치매 연구 지원에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적극 추진을 위해 보거복지부 내에 치매 관련 전담부서 치매정책과를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