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인해 오히려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의 부작용 보고가 건수가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기 때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공급량과 부작용 보고 결과를 종합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춘숙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편의점 공급량은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늘었고, 약국 공급량은 2012년 59만개에서 2016년 50만개로 감소했다.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 13종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한 점이이다.
특히 소화제인 A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공급량이 2012년 14만7737개에서 2016년 71만8487개로 57만750개 증가했고,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2년 3건에서 2016년 110건으로 36.6배나 늘었다. 또 해열진통제 B의약품도 편의점 공급량이 2012년 34만4519개에서 2016년 595만9028개로 증가하는 동안 부작용 보고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107건으로 1.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춘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늘리겠다며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의약품의 접근성을 늘려야했는지,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따.
이어 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의약품 비전문가인 편의점 주인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의약품판매를 맡기기보다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이 심야 또는 공휴일에도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공약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각 시·군·구에 심야약국과 공휴일약국을 각 1개소씩 설치할 경우 비용추계한 결과, 연평균 278억원(시군구당 약 1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깊이 고민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