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폭행 등 수련환경 부적절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전북대병원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논평에서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폭행 등 수련환경 부적절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발표에 이어, 오늘 전공의 폭행 사건이 일어난 수련기관중 하나인 전북대병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발표가 있었다”면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전공의 폭행 사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와 전북대병원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전북대 전공의 폭행 사건을 발표하고, 전공의 폭행 문제를 포함하여 많게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지속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면서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전공의의 폭행과 수련환경 문제를 제기하여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소하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폭력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전공의 폭력문제에 있어 지난 국정감사 때 대안으로 제기한 벌금 인상, 의료향상분담금 감축, 수련환경 평가 점수 감점, 수련기관내 폭력발생에 따른 매뉴얼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평균근무시간이 법정 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등 살인적인 수련환경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 당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공의 수련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